▒ 북한의 UEP도발 응징에 대한 中國의 부적절한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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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북한의 UEP도발 응징에 대한 中國의 부적절한 거부

송기호 향군 안보연구위원

유엔 안보리는 對北제재위 회의 및 비공개 전체회의(2.22-23)를 열어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의 심각성과 추가 對北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對北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부적절한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되었다. 북한의 UEP 도발은 全세계 核비확산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자 유엔의 對北제재 결의(1718호·1874호)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6자회담에서 다룰 문제라며 正義로운 응징을 반대했다. 중국의 거부권 행사는 北核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 수준을 넘어 북한의 核개발을 부추기는 방조행위라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지적은 그간 북한의 核도발과 중국의 태도를 보면 이해가 된다. 북한은 지난 20여년간 核협상시 ‘한반도 非核化’가 金日成 유훈이라고 떠벌리며 對北지원 확보용으로 核문제를 악용하고,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이 굶어죽든 말든 비밀리에 核·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도발행태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작년末 영변에서 일어났다. 북한은 美 해커 박사를 작년 11월 訪北 초청, 그동안 강력하게 부인해 왔던 우라늄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의 UEP 시설을 직접 보고 온 해커 박사는 “영변의 우라늄 원심분리기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2세대(P-2)로, 매년 한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北核 전문가들과 언론은 “지난 20년 이래 가장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이제 6자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무용론마저 제기하고 있다. 지난 부시 행정부 시기 북한과의 회담에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던 크리스토퍼 힐 前 차관보마저도 “종전까지 그런 시설이 없다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도 북한이 거짓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6자회담은 끝났다"고 주장(1.27)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UEP시설 공개는 역대 도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그간 북한이 그 존재를 부인한채 진행해온 모든 核협상의 결과가 기만이었음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의도적으로 억제된(low-key) 對北 접근논리가 이를 방조했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 술수는 마치 1930-40년대 중국 대륙 공산화시 소련이 국민당 정부만을 중국내 유일 정부로 인정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은밀하게 中國공산당에 의한 대륙 공산화를 지원·획책한 것과 같다. 중국이 겉으로 6자회담을 통해 核문제를 중재하려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속으로는 核무기를 통해 한반도 공산화를 추구하려는 북한에 동조, 對南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한반도 주변 4强중 북한과 가장 가까우며, 우라늄농축 방식으로 핵폭탄 개발을 시작했던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UEP 도발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에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국제 核비확산체제가 인정한 핵보유국이자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G2로서 책임있는 자세다. 만약 중국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北核해결을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核전력을 공세적으로 강화할 경우 동북아는 심각한 군비경쟁 및 核무장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을 거쳐 일본, 대만으로 확산될 것이다. 중국도 이러한 핵도미노 여파가 동북아로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진정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ㆍ안정을 바란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UEP 도발에 대해 6자회담을 구실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북한이 核협상에서 보여왔던 모든 것이 위선이었음을 全세계인들이 다 아는 마당에 중국의 北核문제 접근태도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자회담 무용론이 확산, 의장국으로서의 중국 위상이 곤두박질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UEP 도발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이 또하나 있다. 설혹 북핵 관련 중국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변해 김정일-김정은 세습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게끔 유도하더라도 관계국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시설들은 은폐성이 커서 플루토늄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고백하기 전에는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UEP시설 공개의 심각한 도발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북한이 核포기 의사가 전혀 없고, 세계를 향해 ‘核保有國 인정’을 협박하려는 것이다. 이런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북한정권의 폭압적·침략적 성향을 제압하는 것인데, 이는 정권교체 외에 현재까지 다른 대안이 없다. 결국 北核 문제는 봉건적인 북한 세습정권과 그 운명을 같이하는 수순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진정성있는 태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