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46용사들의 넋을 기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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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천안함 46용사들의 넋을 기리며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벌써 일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우리의 영해에서 정상적으로 작전 중이던 군함이 불의에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고 두 동강이 났던 그날 밤, 온 국민은 차디찬 물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숨져갔을 46명의 꽃다운 생명들을 가슴에 묻고 통곡해야 했다. 우리의 금쪽같은 아들들과 생때같은 남편들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조국에 바치고 이승을 떠나갔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는 또 한 번 저들의 무도한 도발에 치를 떨어야 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우리의 영해에서 실시하는 우리군의 포격훈련을 시비하여 민간인이 사는 섬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호혜적’ 남북관계, 남북이 서로 존중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남북관계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가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정권이 변해야 가능하다면, 아직도 갈 길은 너무나 멀다. 그럼에도 분단국인 우리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발걸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암초들은 우리 내부에 있다.

천안함 피격 후 일년을 되돌아보건대,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역시 우리내부의 분열상이다. 도발자를 규탄하고 재도발을 막는데 국력을 모아야 할 시기에 우리 국민의 1/4은 정부의 합동조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확실한 정황에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한 과학적인 조사를 놓고도 남도 아닌 내국민이 불신한 것이다. 국민적 단결을 선도해야 할 정치권에서도 때아닌 ‘네탓’ 공방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를 지켜본 북한은 연평도에다 포탄을 쏟아댔다.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 측에 책임이 있는가?

사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란 세 가지 원칙을 요구하는 것을 빼면 지난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학술적으로 분류하자면 ‘봉쇄정책’도 ‘무시정책’도 아닌 ‘조건부 접촉유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세 가지 원칙만 준수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원도 하고 교류도 하겠다는 정책이다.

세 가지 원칙이란 “방북하거나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 “교류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줄 것,” “대북지원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줄 것” 등이다. 몇 가지만 반문해보면 이것들이 정상적인 나라들이 준수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우리 국민이 총에 맞아 **도 금강산 관광을 계속해야 하는가? 얻어가면서도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협박과 공갈을 일삼으면서 절차를 무시하는 국가에게 무한정 끌려 다니면서 원조를 지속해야 옳은가? 우리가 보내는 쌀을 먹는 인민군대가 우리가 보내는 돈으로 만든 핵무기로 서울 불바다를 협박해도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래도 남북관계 냉각의 책임이 우리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벌이는 우리 내부의 부질없는 분열상이야말로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암초들이다.

남북대화 문제도 그렇다.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공산주의자들의 ‘담담타타(淡淡打打)’전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다. 저들이 대화를 제의하기만 하면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산화한 장병들의 얼굴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저 대화를 제의해주어서 고맙다고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정부가 ‘원칙’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저들이 반발하여 불편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멀리 보면 그것이 지속력이 있는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이런 의미에 공감하고 단합할 때 점진적이나 북한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며, 달라지는 북한의 태도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이런 뜻을 헤아리고 단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일년전 오늘 국가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비명 속에 산화한 천안함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