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치스런 카터 방북과 6자회담의 무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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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수치스런 카터 방북과 6자회담의 무용성

외교안보연구원 김현욱 교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수치스러운 평양방문을 마쳤다. 카터는 이번 방북 이후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며,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카터는 김정일을 만나지도 못했으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죄나 비핵화 진전 등에 대해 김정일과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오히려 카터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억제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이이 대해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한국전쟁을 연장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많은 미국 전문가들 역시 미국정부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카터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카터 방북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에 카터 전 대통령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의 대화공세는 작년 연평도 도발 이후, 아니 김정일 건강악화 이후인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70세를 맞이하는 김정일의 건강악화, 김정은 권력기반 형성과 내년 강성대국 달성에 대한 조급함, 국내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북한의 대화에 대한 긴박감과 초조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