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남 敗亡의 교훈과 從北세력의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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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월남 敗亡의 교훈과 從北세력의 위험성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36년 전인 1975년 4월 30일, 자유월남은 공산월맹의 전격적인 무력공격에 의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최근 월남 패망을 기억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반도 안보 현실이 위태로워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안감의 발로일 것이다.

월남 패망의 단초(端初)는 주월미군의 철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1월 31일 미군은 월맹군과 베트콩 연합군의 구정공세를 맞아 전장(戰場)에서 승리하고도 국내의 강한 반전(反戰) 여론에 부딪쳐 뜻하지 않은 철군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해 3월 민주당 존슨대통령의 불출마 선언 이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베트남전의 조기 종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닉슨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전(戰)의 베트남화(化)” 기치 아래 주월미군 철군의 수순을 밟는다. 급기야 키신저 국무장관 주도로 월맹에 40억 달러를 주며 월남을 배제시킨 가운데 미ㆍ월맹 간 비밀 평화협정이 조인됐다. 이어 월남과 베트콩이 조인하는 2중방식의 ‘베트남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27일 전쟁은 일단 종식되었다.

한편 미국과 월남은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월맹이 남침할 경우 즉각 해공군력을 투입하고 북폭을 재개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군이 보유하던 각종 최신 무기들 특히 장갑차 400여대와 최신예 전투기 700대가 월남군에 이양됐다. 월남 공군력은 세계 4위에 마크됐다. 당시 월맹은 미국의 북폭과 경제봉쇄로 전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매년 80~100만t의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베트남 평화협정 이후 2년 가까이 사태를 관망하던 월맹군은 드디어 1975년 1월 8일 총공격을 개시, 4월 30일에 사이공은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군사력에서 명백한 우위를 보였던 월남이 패배한 것은 내부 분열때문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 공산월맹 프락치들이 월남 국민을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고, 反체제ㆍ反정부 시위를 사주해 적전분열을 일으켰다. 이 틈에 공산월맹군이 총공세를 감행, 50여일 만에 월남을 패망시킨 것이다.

실로 역사에서 ‘설마’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냉엄한 현실만이 있을 뿐임을 보여주는 무서운 실례(實例)라고 하겠다. 지난 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의지는 불변이며 최근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등 전 분야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특히 무력 증대와 함께 ‘평화·민족·반외세’ 등을 기치로 대대적인 대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대남선동에 동조하는 한국사회 내 종북세력의 확산과 그에 따른 내부분열의 심화다. 從北세력은 북한 3대세습과 核ㆍ미사일 개발에 침묵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유린을 외면한다. 대신 反美ㆍ자주통일을 선동하고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친다. 특히 종북세력은 ‘미군 없는 남북 평화체제 수립’을 주장해 주목된다.

지난 수년 동안 광우병 괴담과 천안함 유언비어 등 온갖 거짓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증대시켰던 종북세력은 북한정권을 ‘적’이 아닌 ‘우군’으로 보는 ‘민족공조’ 시각에 입각해 있다. 더욱이 이들은 좌파 정권 10년 간 국가 공권력과 대중 매체 속으로 파고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종북세력이 세를 확대하여, 만의 하나 정권을 탈환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근본적 변화를 맞을 것이다.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된 전작권 전환이 실행돼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면, UN司 재편의 향방에 따라 한·미 동맹은 결정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미 지상군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월남 패망 36주를 맞아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는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욱 신뢰하는 종북세력의 척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역사적 과제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