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5대 안보전선을 생각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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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대한민국의 5대 안보전선을 생각해 본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국가안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남북 분단상황에서 호시탐탐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호전적 성향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전선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5개 전선(戰線)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첫째, 제1전선은 전방전선(前方戰線)으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의 휴전선(육상경계선)과 해상경계선 및 공중경계선이다. 작년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은 제1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제1전선은 국가안보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전선이다.

둘째, 제2전선은 우리 내부 즉 후방에 형성되어 있는 전선이다. 종전에 제2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과 연계 하에 우리체제를 좀먹는 주사파 등 종북좌익세력들이 네트워크유형으로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던 집단들이 그 예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 김정일정권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세력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의 적’이 준동하는 제2전선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마련 없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헌더눈 곳운 공허한 메아리 일뿐이다.

셋째, 제3전선은 해외에 형성되어 있는 친북반한(親北反韓)전선이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으로 간주,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고 북한노선을 옹호ㆍ대변ㆍ선전하는 해외공작에 주력해오고 있다.
일본의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제2의 조총련이라 불리우는 미국의 「재미동포전국연합」, 중국의 「재중조선인총협회」, 유럽의 「한민족유렵연대」 등의 친북활동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300여 만명의 재외동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3전선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제4전선은 21세기 새로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Cyber)전선이다. 2009년 7.7사이버 대란과 2011년 농협전산망 마비사태 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이버전선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북한은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삼은채 사이버 선전선동,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사이버 테러, 사이버간첩 교신 등을 일삼아 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 및 해외거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제5전선은 우리 정부내 주요 부서에 은밀히 침투한 세력들이 형성한 암흑 전선이다. 일찍이 국제첩보사에서 ‘제5열’로 불리우는 제5전선의 활약상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안보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른바 제5전선에 침투한 세력들은 지난 좌파정부시절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주요 국가기관에 집중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군장교들이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인터넷상 이적카페에 올렸다는 보도, 2010년 현역 육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ㆍ예비역 공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 2009년 헌법기관인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병진 간첩사건, 2008년 촛불난동사건시 불법 시위용품을 운반해 준 모 정부위원회 공무원 및 각종 안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영장기각이나 판결을 보면서 이른바 ‘제5열’의 준동을 연상하게 된다.

이렇게 안보전선이 복잡하게 다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치 않는 안보태세의 점검은 절음발이에 불과하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개 안보전선에 대한 관심과 경계의식을 함양, 대한민국의 안보전선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