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외교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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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외교 성과

정진영(경희대학교 교수, 국제대학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원․에너지의 외교의 일환이었다. 특히 이들 세 나라는 이 대통령이 그곳 지도자들과의 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활용하여 자원․에너지의 외교를 위한 많은 공을 들여온 나라들이기도 하다. 이들 나라들이 자원부국들일 뿐만 아니라 대외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방문지였던 몽골에서 이대통령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선린 우후협력 동반자관계”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합의하고, 양국 간의 중장기 협력을 위한 지침을 담은 “중기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연례 외무장관 회담 등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가는데 합의했다. 또한 “몽골 광물에너지부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간 광물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하여, 화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 교류 강화, 친환경 석탄연료 개발·보급 협력, 기후변화 공동 프로젝트 발굴, 자원탐사 및 정보 교류 강화 등을 위한 일련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몽골의 희토류 및 우라늄 광물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 방문지였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992년 양국간의 수교 이래 에너지 분야 최대의 협력사업으로 꼽히는 41억 달러 규모의 “수르길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아랄해 인근의 가스전을 개발하고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인 수르길 프로젝트는 한국의 UZKOR(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 컨소시엄이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가스공사(UNG)가 지분의 절반씩 보유하고 건설한 다음, 국내 기업들이 운영까지 맡을 예정으로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양 정상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도 수르길 사업 관련 외에 “한-우즈베키스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과 “산업·에너지 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 등 20 여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순방외교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카자흐스탄에서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대규모 경협에 합의했다. 우선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알마티 북서쪽 370㎞ 지점에 위치한 발하쉬 호수 남서부 연안에 1,320MW급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측에서 70%(한국전력 35%와 삼성물산 35%)의 지분을 갖고 카자흐스탄 측에서 30%(카자흐스탄 국영전력회사 25%와 카작무스 5%)의 지분을 갖는 컨소시움이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은 카스피해 연안의 뎅기즈 유전에서 생산된 에탄가스를 분해해 2017년부터 폴리에틸렌(연산 80만톤)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한국의 LG화학이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기로 했다. 이 두 사업은 각각 40억 달러의 규모로 총 80억 달러의 합작사업이 이번 방문 기간 중에 확정되었다.

이 대통령은 나자라바예프 대통령과도 2008년 이후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2009년 5월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각종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증대해 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위의 두 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 외에 “한·카자흐 기술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 등 20여건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몽골과 중앙아시아 순방은 전형적인 “실용적 세일즈 외교”였다. 120억 달러에 이르는 협력사업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과 방문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부국들로서 주변의 강대국들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제 강대국들인 미국과 EU 사이에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빈번한 정상외교와 정상들 간의 친분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빈약한 부존자원을 가진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가려면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 오고 있는 “자원․에너지 외교”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우리의 내부역량을 키우고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이 마치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진출과 FTA를 통한 무역확대와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돼서는 곤란하다. 중소규모의 유럽 선진국들이 발전해온 경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수출도 늘림으로써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할 때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