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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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동열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올 3월 26일-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핵안보정상회의란 세계 46개국의 정상들이 참가하는 안보분야 최대 포럼으로 21세기 국제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핵물질과 핵시설이 테러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조치 강화책 마련과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회의이다. 제1차 회의는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서울회의가 두 번째이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내에서 열렸던 국제행사중 가장 많은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무려 46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국제연합, 유럽연합,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장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10년 G20 서울회의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의 최대 관건은 참가국 정상에 대한 빈틈없는 경호와 행사장 경비 등 안전 확보라 할 수 있다. 즉 행사 개최를 방해하려는 국내외 불순세력으로 부터의 테러 방지가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중 가장 우려시되는 것이 북한의 테러 도발이다.

실제 북한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김포공항 폭탄테러(1986.9),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1987.11)을 저지른 바 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시에는 제2차 서해교전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방해공작과 대남 테러도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2일 북한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3개 단체 합동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가 북한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반공화국 핵소동을 단호히 짓부셔 나갈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북한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 방해공작과 대남 테러도발은 크게 세가지 유형이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120여개의 친북사이트와 트위터 계정 등 SNS를 활용하여 허위선전, 유언비어 날포, 행사협박 공세 등을 집중 전개할 것이다. 실제 국내 종북세력들에게 ‘핵안보정상회의 반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독려하고 있다.

둘째,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제한적 무력도발 가능성과 핵안보정상회의에 항의하고 이를 무력화할 의도로 ‘제3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핵실험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치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군사도발은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46개국 정상과 UN 등 국제기구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며 이는 자칫 김정은 정권의 체제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안보전선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북한은 서울회의를 앞두고 우리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도심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국내 고정간첩이나 종북핵심세력들을 지령하여 직접 테러를 자행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테러리스트를 고용하여 국내 입국시켜 테러를 자행하는 방법이다. 국가기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적․인적 테러 이외에도 국가공공망(통신망, 철도와 지하철 등 교통망, 전력망, 금융망, 보건의료망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오프라인테러를 배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도발 원점이 즉각 확인되는 대남 군사도발보다도 도발세력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규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행사 방해를 의도하는 북한입장에서는 유용한 방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방해하고 무력화하려는 북한 및 종북세력들의 방해공작과 도발기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빈틈없는 경호,경비 등 안전시스템의 가동으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부디 이번 회의가 핵테러와 방사능으로부터 인류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범국민적인 지원 특히 해외동포들의 성원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