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Sethaputra 님 말씀처럼 논오비자(1년 비자)를 가진 사람의 건강보험 가입승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건강보험에 몇년 동안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무회의의 결정사항은 논오비자(은퇴비자, 결혼비자, 가족동반비자 등등) 연장시 50세 이상인
경우 외래 4만 바트, 입원 40만 바트 이상 보장이 되는 건강보험(사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시된 보험사의 50세 이상 피보험자의 보험료 견적을 살펴보니 보통 연간 5만 이상 8만바트
정도의 고가 보험입니다.
특히 외래 4만바트 보장 보험 가입 강제는, 외국인을 호갱으로 아는 너무 나간 정책이지요.
졸부그정도 보험금액을 외국인 강제가입으로 법제화 한다면 외국인들에게는 타격이 크겠습니다. 한번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진 안길 바래야 겠네요.
singtto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현재 은퇴비자나 결혼비자 등의 3개월 은행예치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보험회사들이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ㅎㅎ
라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Sethaputra
Non-O Visa 를 신청하거나 발급하는데...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비자 신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버비자 (만50세 이상) 1년짜리 비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건강보험 가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고요
아마도, 법안이 시행령까지 발표되고 실행되는데는 2021년이나 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Non-O Visa 받은 사람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가하자
건강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자.
그런데,.. 그 뒤에 더욱 핵심은
논오 비자 대상자의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 해야하는지? (기승전 태국 돈벌이냐?)
보상 범위가 외국인에 걸맞게 책정되느냐? (태국 수준으로 몇 만 바트냐?)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singtto
마오마오님 말씀대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고 하네요. Non-O에 적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얘기된 외국에서 가입한 보험도 가능한가 등등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회의가
끝나야 이민국에서 실제로 적용할 듯합니다.
이런 제안의 이유는 외국인이 병원비를 떼먹고 도주하여 병원에 손해를 입힌다는 둥....
지병이 있는 은퇴자는 연간 예치금을 예상 의료비 감안 80만 바트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제안도 있다하고...
물론 지병 있는 50세 이상의 논오 비자 대상자 전체의 예치금 인상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갑자기 한국의 영리병원의 가장 적극적 추진자가 보험회사란 말도 생각나고..........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 나라에 대해 그동안 잘 참아왔던 짜증이 확 나네요
내일 전화로 이곳저곳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ㅎㅎ
singtto일단 이민국 담당자는 논오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에 달라진 건 없고, 관련해서 아직 하달 받은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리 잡았다면 언젠간 시행하겠단 얘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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