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5월 4일자 아주경제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올라온 내용입니다.
사실이라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코로나19가 한국만의 특수상황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 외국인, 사실상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504142140337
차이카부가설명 감사합니다.
안녕히
저희집은 태국에 온지 2년차,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있어요. 한국에 주민등록도 있고, 건강보험도 잘 내고 있는데, 조회서비스에서 '0명 가구' 떠요. 아마도 선거때 재외국민 신청하는 바람에 그런거 같은데 아마 그렇다면, 선거 투표권과 재난지원금을 맞교환했네요. ㅎㅎㅎ 다른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singtto저는 예전에 태국 거주하면서도 건강보험을 계속 냈는데, 재외국민은 안 내도 된다고 해서 공단에 문의하니, 확인되는 기간 2년치 정도를 환불해주더군요. 몇년 전이지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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