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국가 전체를 일종의 가족 재산으로...?

2012년 12월19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초박빙 승리를 거둔 직후,

<시사IN>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보수에서 손꼽히는 전략가인 이 노정객은 당시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걱정했다.

“엄격한 공공의식이나 절제된 언행은 분명한 장점이다.

그런데 이게 근대적·민주적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일종의 가족 재산으로 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성이 맞느냐. 이건 위험하다.”

예언은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우 공적으로 보이는 외양과 달리 국가 전체를 일종의 가족 재산처럼 취급 했고,공적 시스템을 사사로이 운영 했으며,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파면을 당했다.

그녀의 최대 약점을 당선 직후부터 정확히 짚어낸 이 노정객을,

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리기 이틀 전인 3월8일에 다시 만났다.

“박근혜는 공공성이 없다”라고 한 2012년의 평가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아마 ‘퍼블릭(Public)’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청와대에 살 때 본 게 전부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민은 동의를 구해야 할 주권자가 아니라,

수직적 동원의 대상이었다.

정당(공화당)도 그렇고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본질은 국민 동원 체제다.

촛불집회는 어떻게 봤나?

당장은 박근혜 퇴진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고 본다.

촛불의 목소리는 “이게 나라냐”는 거 아닌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개혁을 요구했다고 나는 본다.

심각한 불평등 구조가 있고, 이게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그런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이게 나라냐” 구호에 담겨 있었다고 본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나가 보셨나?

딱하더라. 동원된 집회라는 소리를 들을 규모는 넘어섰다.

내 주변에도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고, 성금을 내는 정도의 자발성은 놀라운 거다.

나름 나라를 지킨다는 확신과 소명의식이 있다.

참 단순한 논리인데, 빨갱이에게 나라 넘어가는 거 막아야 된다, 그 논리더라.

이분들은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논리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고, 그분들 삶에서 겪은 체험의 역사성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분단이 주는 질곡을 겪는 중이다.

다음 정부가 탄생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아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국회 의석 구성비가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장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건 이번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확인했지만, 제도권 정치가 이 뜻을 얼른 받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탄핵 이후로 몇 달 동안 제도권 정치가 풀어낸 문제가 있나?

이건 비정상이다.

현실이 이런데 누가 집권을 하든 대의제도가 작동할까?

재벌 중심 경제구조라고 일컫는 이 시스템이 고쳐질까?

안 될 거라고 본다.

다음 대통령이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민의 기대치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얼마 안 가서 촛불이 다시 나올 거다.

나 같으면 시켜줘도 안 한다(웃음).

나는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통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입법부라는 이중의 대표성이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라고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작동을 안 한다.

지금이 그 절정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는 “국가기구가 누구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줬다”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이 소수 대기업의 자본권력에 포획된 상태다.

이러면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MB 임기가 대표적인 시기다.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 같은 걸 보면 더 노골적이고 수준이 아주 낮다.

박근혜 정부는 외관상 자본 권력의 팔을 비트는 국가권력처럼 보였다.

겉으로 보면 그랬다.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재벌들이 돈 주고 정부의 영향력을 산 셈이다.

따지고 보면 자본의 필요가 가장 부드럽게 관철된 정권이다.

‘대통령은 잘 몰랐다’ ‘선의로 한 일이지만 측근한테 속았다’, 이렇게 믿는 지지자가 많다.

죽마고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다.

내가 “너는 정치적으로 문맹이야. 분별력이 없으니”라고 했다(웃음).

동기가 수단이나 결과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아니냐.

민주주의가 가장 배격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진보 유권자 중에는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국가권력을 동원한 강력한 적폐 청산을 원하는 정서가 있다.

그거 걱정하는 사람 많다.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싫어하면서도 그 이유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

편만 바꿔서 똑같은 짓(국가권력의 사유화)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

똑같이 휘두를 텐데,박근혜보다 능력은 틀림없이 나을 테니 더 위험하지 않겠냐고.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 청산”을 얘기하던데,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한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70년 동안 쌓인 모순이 많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말하면서 마치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다.

자칫하면 나라의 절반을 배척하는 말이 된다.

대통령이 된 후 통치도 그래서는 안 되고, 선거 전략으로도 이상하다.

지금 두 대선 주자는 2012년과 비교해 어떤가?

둘 다 몇 년 사이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

말하는 걸 보면 조리가 있는 것이,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다.

현실정치에 많이 부대끼면서 지구력도 생기고 집권욕도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2012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동북아 국제질서 격변기이고, 정치는 대의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저성장 불평등 구조는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고, 이 일련의 위기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반복해서 올 텐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두 분 다 버거워 보인다.

안희정 돌풍은 어떻게 봤나?

짐작건대 좀 안정적인 성향의 사람들,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문재인이나 이재명 카드는 불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안희정 지지층으로 가 있는 것 아닐까.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하다고 보면, 지금 안희정 지사에게 가 있는 지지층이 본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문 전 대표 쪽이 선거를 이긴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위험하다. 2012년에도 저러다 졌다.

김종인 전 대표는 왜 민주당을 탈당했을까?

자신의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법안인 상법개정안을 당이 뭉개버렸다고 생각한다.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 이전에, 더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같다.

스몰텐트니 빅텐트니, 민주당 밖 세력들이 여러 모색을 해봐도 잘 안 된 게 중심이 될 인물이 없어서였다.

탈당 후에 그 중심이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직접 대선 후보를 하려 할까?

나도 물어봤다.

터놓고 말하는 사이인데도 굉장히 신중하더라.

절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천관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