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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노동법 관련 링크입니다(영문)---한국업체에 현지채용이나 파견근무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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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노동법 관련 링크입니다(영문)


태국에서 현지채용되어 과로로 생을 마감한 뺀콘타이님(한아시아 닉네임)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인 회사에 채용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죽었는데, 최소한의 법적인 보장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아주 안타까움을 느낌니다.


최소한 태국 법에서 규정하는 보상이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고 지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 한국인을 현지채용한 경우 형사법상(노동법)으로는 속지주의에 의해 태국 노동법을 기준으로 관련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태국 노동법중 작업자 보상법이 있는데, 사업주가 명령한 일을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련되는 법은 아래 2 가지입니다(아래링크에 가면 있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옮겨 보았습니다.


Social Security Act B.E. 2533 (1980) (Social Security Office)

(사회보장법)

Workmen’s Compensation Act B.E. 2537 (1994) (Social Security Office)

(노동자 보상법)


"Social Security Act B.E. 2533 (1980) (Social Security Office)

             This Act requires the collection of contributions paid by employers, employees, and the government for use in providing protection and welfare in respect of non-work related injury or sickness or invalidity or death, or maternity or child allowance or old-age, or unemployment to employees who are insured persons. The consolidated rates of contributions from 3 parties are not to exceed the following limits: 4.5% of wage for injury, sickness, invalidity, death, and maternity benefits; 9% of wage for child welfare and old-age benefits; 15% of wage for unemployment benefits. All insured persons will be entitled to receive different benefits, including medical services and conpensatory wage for incapacitated period, maternity allowance and child allowance, funeral allowance and survisor allowance in case of death, and pension benefit for old-age. In respect of unemployment, when deemed appropriate, a Royal Decree is to be enacted for enforcing the execution of this benefit and compliance by all concerned.

 

  Workmen’s Compensation Act B.E. 2537 (1994) (Social Security Office)

                This Act requires employers to pay annual contributions at the rates of 0.2-1% of wage depending on risk levels of any given business. This contribution is to be used for paying workmen’s compensation in respect of work-related injury, or sickness, or loss of organs, or invalidity, or death, or lost to employees who are insured persons. All insured persons will be eligible to receive medical expenses, compensatory income for incapacitated period, funeral allowance, or rehabilitation expenses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injuries."



그리고 위 법은 정상적은 근로조건을 기준으로(하루 8시간) 한 것이고 추가작업이나 연장근무 등의 사안으로 사업주의 책임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로도 사업주를 고발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태국 노동법 관련 사항 링크입니다.


http://www.mol.go.th/en/anonymouse/labour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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