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시아 태국(태국교민사이트)

태국 노동부에서 6.23 시행된 법령에 의거(왕실법령 외국인 고용관리법 2017)하여 불법취업으로 적발당한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1인당 40만-80만 바트의 벌금 부과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것과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국인 1인당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부과

<외국인 근로자>

○ 노동허가증이 없거나 외국인 노동이 금지된 카테고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 2,000-10만 바트의 벌금 부과

※ 태국정부는 개정된 노동법 시행 이후(6.23) 180일을 계도기간으로 지정, 금년 말까지는 기존법이 적용됨.

※ 상세 태국노동부 개정 외국인 고용관리법 태국어 법령 및 영문 요약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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