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태국에서 체포되는 경우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 체포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경찰서에서는 통지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혼 여행 중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곤욕을 치른 새신랑의 사건을 태국 경찰이 통지를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발생하는 억울한 사안의 경우에도
빠르게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나온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억울하게 체포되거나 과도한 형량을 받는 경우에
담당 영사가 구제를 위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종교 문제로 아이들이 태국에서 방치되어 있는 사건에서 담당 영사가 빠르게 대처하여, 태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그 노력이 없었다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런 과정엔 부모측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활발한 의사 소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짚어 볼 수 없는 인력의 한계가 대사관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 사건처럼 절취의 고의성을 현저하게 찾아 보기 힘든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면
1. 태국 경찰이 취한 부당성과 억울한 점을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겠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관계 기관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구제 방향을
찾아 나가리라 보입니다.
2. 사건은 발생하였을 그 바로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언어의 장애로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고, 나는 전혀 절취의사가 없었는데도 범죄인처럼 취급하는 경우에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면,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님을 인정하시고, 감정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사관 측에 한가지 건의를 한다면,
사건이 발생하여 태국 경찰이 통지를 하여 오는 모든 사건의 경우라도
피의자 혹은 용의자와 간단한 대화라도 즉시 시도하여, 부당성 내지 부적합성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 듯, 국가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꺼사무이에서도 다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꺼따우, 멀고도 외딴 섬까지 가서
새신랑에겐 늦은 감이 있으나,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준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반 국민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등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다시는 이런 일이 태국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511
회원정보
메일
쪽지
문자
채팅
포스트
댓글
친구맺기
친구제외
선물하기
홈페이지